법령 총포·도검·화약류등단속법 제18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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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총포·도검·화약류등단속법 제18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4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	# 변호사 (상위 10) 1 노강규 1 임영곤 1 박재오 1 김진홍

2. 판례 목록 (4개, 최근순으로)

2009년

1. 전주지방법원 2009. 11. 12. 선고 2009노735 판결
  [총포·도검·화약류등단속법위반][미간행]
   총포 도검 화약류등단속법위반
   총포·도검·화약류등단속법 총포·도검·화약류등단속법 시행령 형사소송법

1996년

3. 대법원 1996. 8. 23. 선고 96누1665 판결
  [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면허취소처분취소][공1996.10.1.(19),2892]
  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면허취소처분취소
   총포·도검·화약류등단속법 행정소송법

1993년

4. 대법원 1993. 3. 23. 선고 93도233 판결
  [총포·도검·화약류등단속법위반][공1993.5.15.(944),1335]
   총포 도검 화약류등단속법위반
   총포·도검·화약류등단속법 총포·도검·화약류등단속법시행령